2020년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록일자: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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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미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합동 점검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국방부도 코로나19 속에 인명손실과 재난피해가 없는 안전한 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안전정책팀 정우진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Q1> 일단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뤄지는 점검입니다. 예년과는 다른 차별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래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3달간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1달간으로 축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군 의료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최소화하여 진행한다는 점도 예년 국가안전대진단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전국 각지의 군 관련 기관들의 위험요소들을 발본색원한다는게 목표 아닙니까? 진단 기간은 어떻고, 총 몇 군데를 점검하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1달간 모든 군부대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그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20곳을 선별한 뒤, 안전 관련 민간 전문가 3분, 국방부와 각 군 안전단 점검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을 꾸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3> 그럼 결과는 어떻게 공개됩니까? 내년부터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국방부 시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되므로 대폭적인 진단결과 공개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군이 모바일 웹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에는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용할 계획에 있으므로 조만간 안전 관련자들에게 한하여 진단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사실상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실적과 개선점들이 있었나요?
국방업무는 민간에 비해 위험환경에 노출될 빈도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안전사고 대비를 꾸준히 해온 결과 군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부터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인 0.39명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군 저변에 깔려있던 안전강화는 전투력 저하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장관님이 안전강화를 평소 강조하시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직접 일선 부대를 찾아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군이 국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5> 이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안전신문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국민들이 안전위험 상황을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아직 국방부에는 보안 등의 문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웹 시스템 개발과 연동하여 국방 분야에도 이를 적용할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안전정책팀
정우진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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