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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이트: 2018 국정감사

국방 인사이트: 2018 국정감사

등록일자: 2018.10.12

내용

심예슬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십니까. 
 
심예슬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시작됐죠?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이에 따른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모 매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전방지역 대전차방어시설 13 곳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나왔습니까?

오상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수치가 사실과 좀 다른 보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전차방어시설은 주요도로에 설치해서 적의 기계화부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공공사업이나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작전성을 검토하고 대체할 시설물이 있는 지 판단해서 해체를 하게 됩니다. 다만 기사에서 말한 13곳이 아니고요. 올해 해체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하는 곳은 3곳이고.. 다른 지역은 지자체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예슬
그렇군요. 다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군이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면적의 불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오상현
네 이 부분은 군이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이 과거에 열악한 국방재정을 갖고 신속하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건축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하지 못했지만 군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를 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면서 건축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지난 1994년부터 노력을 해 왔고 2015년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2조에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요. 이 법률에 따라서 2016년부터 양성화, 즉 지자체 건축물관리대장에 순차적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겁니다. 국방부는 다만 이 양성화를 추진하는데 약 6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국방재정을 감안해서 부대개편 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예슬
최근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기사도 있던데요. JSA비무장과 관련한 합의도 허점이 있다.. 북측의 초소는 그대로 있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데요?

오상현
네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JSA를 비무장할 때 JSA 안에 우리측 초소 4곳과 북측 초소 5곳을 철수할 예정이고 JSA 구역 바깥에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의 북측 초소 한 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한 곳이 같은 수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JSA 안쪽에는 72시간 다리와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해서 운용하는 각각 두 곳의 비무장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우리측과 북측 그리고 유엔사 이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심예슬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이렇게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니까 확실히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좋네요. 오상현 기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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